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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6 ·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각계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1주년. 대북관계는 끊임없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남북은 축하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확신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무엇이 변했나.
이번 특집에서는,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6.15 선언 기념 전화통지문 전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북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을 살펴보자.

<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 공동선언 <전문>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 6.15선언 기념 남북 전화통지문 >남북은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전화통지문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양측 전화통지문은 다음과 같다.

▷ 남측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앞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지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해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불신과 대결의 빙벽을 녹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은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남북 두 정상께서 직접 서명한 6.15 공동선언은 21세기 평화 정착과 민족 번영을 지향하는 7천만 온 겨레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민족의 대장전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동안 남과 북은 정치 군사를 비롯 교류협력 및 인도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이 서로 왕래함으로써 분단의 깊은 골을 서서히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의 아픔으로 고통받은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상보의 감회를 나누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랜 단절의 시간을 한꺼번에 뛰어넘지 못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지난 한해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인 통일에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진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갈망하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두 분 정상의 합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1. 6. 15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 북측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앞

오늘 우리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한돌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이날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일년전 북과 남의 수뇌분들의 애국애족의 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발표하신 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우리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이 밝혀주는 공동의 이정표입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지난 1년동안 북과 남은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어왔으며 온 겨레는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올 수 있었습니다.

쌍방은 앞으로도 북남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북남관계를 우리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에서도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남상금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주체90(2001)년 6월 15일

< 6.15 1주년 전문가 진단 >北 변한것 없다

북한의 변화는 평화공존, 개방·개혁, 체제완화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보아야 한다.
첫째,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의 제도화, 남조선 혁명의 포기 등 제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군사면에서 북한은 지난 1년간 재래식 공격무기의 증강, 10년 이래 최대규모의 군사훈련 실시, 우리 영해 침범, 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등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6·15선언’에 평화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고 중단된 ‘4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남 지하조직인 ‘민민전(한국민족민주주의전선)방송’을 통한 대남교란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느 정도 개방을 시도하는 것 같았으나 남한으로부터 자유화바람이 들어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제한 개방’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보·기술산업 개발을 장려하며 유럽연합(EU)과 수교하는 등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발전과 국제적 고립 모면이라는 경제·외교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지 중국식 개방·개혁을 모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수령절대주의’를 덜 강조하고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체제와 정권의 유지·강화를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평화공존, 개방·개혁, 체제완화를 수용할 경우, 그것은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수령을 정점으로 군부중심의 선군정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강화를 위한 전술적 변화이지 체제완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는 아니다.

( 송영대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통일원차관 )

< 6.15 1주년의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연내 실현돼야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금년에 (서울에) 와야 하고,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되려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각계 인사 170명과 남북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한반도 평화, 화해·협력,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아주 중요하니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데,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어 “약간 남북간에 정체가 있지만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이것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소신을 갖고 햇볕정책을 실현, 남북간 평화공존, 교류·협력해 장차 10~20년 뒤에 평화통일하는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 “정부는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하면 무력으로 응징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나 이번의 경우, 상대는 비무장 상선”이라면서, “비무장 상선에 무력을 썼다면 세계 여론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2001-06-17 01: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