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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장 박승호)는 2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해당부서 예산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시달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시 경상사업비 동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비 삭감, 기존 추진사업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선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내년 재정운용 및 재원배분 방향도 설명했다.

이처럼 포항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증가와 사회복지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가용재원이 매년 줄어드는 등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의 경우, 지난 2007년도에는 1,32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6.4%였으나, 2009년에는 2,400억원으로 24.9%가 증가됐고, 2010년 1회 추경에서 2,500억원으로 28.1%을 차지하는 등 매년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 2011년에는 30%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11년 재정여건을 경기회복으로 세입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연례 반복적이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중단 및 축소지원하고,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등의 관리항목인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지원액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효율화 추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대상항목에 대한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인센티브 확충에 중점을 두고,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 설정과 사후성과평가 강화 및 일몰제 적용을 엄격히 추진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재원배분 또한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난 민선4기에 추진해왔던 하이파이브 프로젝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복지․환경․교육․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피파이브(happy-5(행복도시)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을 중점 배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마무리 위주사업으로 투자하고,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11년은 많은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분야별 우선투자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9월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09-03 10: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