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신문

재원조달 불확실 사업추진 자체 우려
토지주 불만 증폭 등 집단민원 불보듯

【하남】 하남시가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로부터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승인에 따라 추진된 현안사업1.2부지 개발사업이 금명간 개발계획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나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할 재원조달방법이 불분명해 사업추진 자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관계자에따르면 이 같은 적신호는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와 맞물린 것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해도 사업비 7444억원(현안1 1720억 현안2 5724억)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것.
시가 지방채 발행 등 재원을 도달할 수 있는 묘책을 찾는다 해도 정작 토지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막대한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재정적자로 남게 돼 공사가 섣불리 사업추진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자체를 기피할 수 있는 개연성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칫 3년내에 추진해야 하는 개발사업 자체를 연기해야 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채 보상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은 계속 증폭,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으로 번질 소지를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공행공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 및 주택지 조상사업 부지인 현안1부지의 경우 토지주(공영사)와의 공동사업추진을 도모했으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동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는가 하면 정책변화에 따라 사업전력수립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물류유통 및 주택지 조상사업 부지인 현안2부지는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지난해 시와 도개공 킹파워그룹(KPG)간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5월 KPG가 도개공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안)에 대해 공사는 요구 부지면적 과다하고 수익분석 예측 미흡 등을 이유로 보완 및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 실정이다.
한편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보면 시는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것과는 별도로 1부지에 대해 9월∼10월 중 개발계회(안)을 작성 주민공람을 거쳐 11월∼2012년 12월 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나선다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내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에 들어가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으나 현안 2부지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중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신청하고 내년 3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받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계획을 수립 보상에 들어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이 같은 향후 계획 자체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 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또다른 한 관계자는 현안사업 1.2 중 1개 사업만 추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판단 된다면서 ‘행정력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미사보금자리와 접해 있는 현안1부지 개발만이라도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우선 개발할 수 있는 방책을 도모하는 것이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건주기자
chonchu@kyungdoilbo.com

2010-09-07 10:41:30